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및 불이익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재정적 위기에 처한 서민을 돕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시스템적 결함을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적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이번시간에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 받는 처벌 및 불이익

 

 

 

실업급여 부정수급 어떻게 알아낼까?

 

정부에서 부정수급자를 색출하는 방법은 매우 광범위하며 실례로 교통카드 사용내역 또는 실업급여 신청회사 근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사 등으로 적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하는 경우 익명성 보장은 물론 포상금까지 지급되어 직장동료 및 지인의 신고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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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및 그간 ①지급된 실업급여 전액 반환을 비롯 ②부정 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될 수 있으며 ③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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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사례는 다양하며 아래의 사례들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 실제 근무치 않음에도 허위 근무신고 후 고용보험 가입하여 실업급여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
• 사업자등록 사실 미신고-자영업 영업 사실 객관적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가족명의로 본인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 가족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등에 회원가입하는 경우-단, 자기 소비형인 경우 제외
• 부인, 자녀, 친인척 등 주변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 사업장 근로제공, 임금 또는 다른 명목 금품 수령 후 신고치 않은 경우-변역료, 프리랜서, 강사료 등
• 야간근무를 시작하였으나 다음날을 취업일로 신고한 경우
•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 소급처리한 경우(건설 및 환경처리 업종)

 

 

마무리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과 사례 그리고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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