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악화로 실업급여 악용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실업급여 최소 수급액이 매달 1,648,592원을 수령하게 되므로 악용의 유혹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 수급액의 최대 5배 반환은 물론 징역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방법과 제보 시 포상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혜택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자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시에는 벌금 및 추가징수 등이 면제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원금반환만으로도 부정수급으로 인한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 및 포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부정수급제보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간단하기 부정수급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제보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20~30%, 1인당 5백만 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으로 수급자격신청, 실업인정, 기타 3가지 항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 임금일액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액 과다 기재
- 이직사유 허위기재
- 취업상태 중 실업신고
⚪️ 실업인정
- 취업 사실 은패 후 실업인정
- 근로소득 미신고 및 허위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 허위신고
- 취직 및 자영업 개시 사실 미신고
⚪️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허위신고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한 허위신고
- 수급자 외 타인(가족포함)이 대리 수급자격 및 실업급인정 신청 시
마무리
이번시간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자진신고 방법 및 제보 시 포상금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금액, 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실직하게 되는 경우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서는 실업급여제도를 준비하여 실직으로 인한 금전적 고통에서 덜어주고자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
shinyhyun.com
아플때 받는 지원금 상병수당 최대 550만원 수령 신청방법
살면서 가장 슬플 때가 아플 때입니다. 몸은 아프고 돈은 많이 들고 그렇다고 일을 쉴 수도 없는 상황에 국가에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쉬는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아플 때 받는 지원
its.shinyhyun.com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아이들은 커가고 여기저기 들어갈 돈은 많고 점차 노후가 걱정되는 맘은 점차 커집니다. 안개 같은 노후가 걱정되는 순간 그나마 작은 위안이라도 될 수 있는 건 국민연금이겠죠. 국민연금 예상
its.shinyhyun.com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한 곳 총정리
써야 할 돈은 정해져 있는데 경기는 점점 어려워지면서 신용까지 악화되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신용이 좋지 않으면 제도권의 금융상품이용이 불가능한데요 이번시간에는 신용도에
its.shinyhyun.com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신청방법
올해도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발표되었습니다. 최대 6개월간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청년수당은 2024년 3월 11일부터 지원받으며 2만 명 내외로 선정예정입니다. 빠른 소진이 예상
shinyhy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