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2,52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 감면해 드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자격등에 대하여 총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자격 및 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혜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다면 누가나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2월 15일 현재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 2024년 2월 15일 기준 국세청 조회 시 폐업상태인 경우 제외
✅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체
✅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 / 산업용 / 농업용 / 교육용 / 주택용 중 비주거용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 및 한국전력 콜센터(123)를 통해 확인가능
- 통신 및 기계장비 / 사무실 /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1인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 20만 원
✅ 소상공인 중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 가치 매출 신고액 기준 3,000만 원 이하 사업체
- 매출액이 0원인 경우 지원제외
- 연중 개업 시 월평균 매출액 환산 3,000만 원 이하 사업체
-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상의 수입금액 기준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유형
직접계약자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의 주소지는 일치하나 명의가 불일치하는 경우
① 전기를 단독 사용하지만 계약자 명의가 다른 경우
② 타인과 전기를 함께 사용, 별도의 전기요금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③ 그 외 타인과 전기를 함께 사용, 별도의 전기요금 고지서 없이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여 납부하는 경우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유형별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지원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담당자를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대상자 선정
국세청 및 한전 자료로 대상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를 거쳐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지정
✅ 통지
문자메시지로 지원대상자 안내
✅ 지원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후 최초발행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이 차감 적용
-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액 환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유형별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 안내 됩니다.
직접계약자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만으로 제출완료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청구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비계약 사용자
✅ 제출서류
✅ 지원방식
고지서 및 확인서등을 확인 후 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하여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계좌로 환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유형별 신청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혜택이 몰릴경우 지연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일자에 맞춰 지원하기 바랍니다.
직접계약자 | 비계약 사용자 | 이의신청 |
2024. 2. 21 ~ 24. 4. 20 | 2024. 3. 4 ~ 2024. 5. 3 | 추후 예정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유형별 진행절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지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지원됩니다.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용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며 개별증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개업일로 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 중도해지 시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 및 파일 등은 타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등에 보조금 사업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이 다르거나 부정신청 되어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요금가산 또는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소상공인의 자립을 돕고자 지원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신청방법 자격 총정리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고물가 한 푼이 아쉬운 시기이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 ▼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 ▼